광고 블로그는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미국의 블로거에게 과세한다는 인터넷 기사가 며칠전에 있었다.
헤럴드 경제 뉴스: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0826000191

블로그 세금을 부과한다면

블로그 작가가 광고를 게시하는 사람은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서 연간 일정액을 세금으로 납세하도록 미국에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간 블로그로 벌어들이는 액수에 관계없이 우선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기사에서는 세금보다 밑도는 수입을 받는 손해나는 블로그 작가의 불만을 언급하였다.

마침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법 규정에 관하여는 검색 결과가 있어서 인용해 둔다.
日블로거 애드센스 수입도 과세대상 http://redhawkblog.tistory.com/95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영업행위가 되는지에 관한 법률적 해석이 사업자 등록에 관한 결론을 지어줄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법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법률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한국 내 사이트를 광고하는 것만 아니라, 외국 사이트를 광고하면 수출에 해당하는 법률을 적용해야하는지 등등. 명확한 관련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 매우 매우 흥미있는 부분이다.

과세를 통한 긍정적 효과

한편 나는 블로그 운영으로 공익 광고가 아닌 상업적 광고를 게시하여 수입을 얻는 것은 엄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통한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세대상으로 하게되면 그에 대한 파급 효과가 있다.

• 우선 블로그 작가들은 반발할 것이다
• 수입이 별로 없는 블로그는 자연히 상업적 광고를 내릴 것이다
• 블로그 커뮤니티에 상업적 광고가 줄어 들어 깨끗한 인터넷이 될 것이다
• 블로그 독자들은 더욱 쾌적하게 기사 본문을 읽을 수 있게 된다
• 상업적 블로그는 인기를 끌기 위한 글보다는 좀더 유익하고 질 높은 글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 물론 일부 블로그는 인기를 끌기 위한 글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상업적임을 금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로그에 광고가 마치 필수인 것처럼 여기저기 광고로 도배하는 블로그가 점점 많아 지고 있는 상황에 자율적인 자제와 법제적인 규제 어느 쪽이 청소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빠를 것인가?

도토리 껍질과 나무껍질을 사용하여 귀여운 공예품으로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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